정부가 지난해 새만금소송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마감기한을 연장했던 새만금 내부개발용역에 대해 최근에는 서둘러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내부개발용역은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정부가 돌연 ‘새만금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활동기한 6개월 연장을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조정권고안이 제시된 이후에는 국토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에 또다시 공문을 보내 3월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2월말까지 구상안을 확정한 뒤 3월에는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와 전문가 회의, 국제세미나 등을 거쳐 최적안을 결정하라는 것.
이같은 정부의 입장변화는 재판부가 조정권고문에서 새만금사업의 부지용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정부가 당초 용역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내부개발 용역을 확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내부개발 용역이 확정됐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용역기한 연장이 잘못됐다고 할수도 있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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