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새만금] 도, 농림부에 재판부 기피 신청 재차 요청

전북도는 법원의 새만금사업 조정권고안과 관련, 도내 변호인단과 대책회의를 통해 농림부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것을 재차 건의하기로 했다.

 

도와 변호인단은 그동안 피고측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기피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벌였지만 독립적인 기피신청이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정부에 기피신청을 검토할 것을 공식촉구하게 된 것. 전북도는 지난 20일 이미 농림부에 재판부 기피신청과 이의신청할 것 등을 요구한 바있다.

 

전북도는 농림부에 재판부의 편파성·순수성·신뢰성 문제 등을 제기한 구체적인 기피신청 이유에 대해서도 첨부했다.

 

전북도는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원고측의 주장만을 반영했고, 기자브리핑에서 원고 편향적 발언으로 편파적이었으며 수시로 재판부의 의중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순수성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의신청 문제에 대해 정부가 총리주재로 관련 부처회의를 통해 28일 정부의 지속추진 의지와 재판부 이의제기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독자적인 이의제기보다는 정부와 함께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성각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