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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결과를 두고 시민·환경단체, 지역민들, 정당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판결이 모호해 전북도와 도내 환경단체가 새만금 본안소송판결을 놓고 서로 `아전인수(我田引水)' 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판결문이 300여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데다 원고(환경단체및 일부 도민)와 피고(농림부및 전북도)간의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부는 쟁점 3가지 가운데 2가지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처분했지만 1가지에 대해서는 사업취소 및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원고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전북도는 "사실상 재판부가 지난 91년 농림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승인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등 새만금사업 자체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소 유리한 판결로 받아들여 진다"며 조심스런 해석을 내놓았다.

 

더욱이 재판부가 원고측 소송참가인 3539명 가운데 142명만을 적법한 자격으로 인정한 것과 방조제 보강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해석을 내렸을 뿐 미구간 2.7㎞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점도 향후 다툼에서 유리한 명분을 얻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도는 판결 직후 각종 언론에서 `원고승소 판결' 보도가 나오자 한때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으나 이후 서울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인단의 긍정적인 해석(？)을 전해듣고 일단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100여개의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대표 문규현)’는 판결이 나온 후 긴급성명을 통해 “오늘의 판결은 새만금 갯벌 보전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시대흐름을 정확히 직시한 것”이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전북도당

 

한나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경안)은 4일 성명을 통해 “14년간 진행돼온 새만금사업이 중단돼야 하는 작금의 현실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만금사업 완공 여부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며 새만금사업은 반드시 완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도당은 이어 “90%이상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준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고 묻고 “전북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며 도민을 기만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와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새천년민주당은 4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관련 판결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사업 지속추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4년간 걸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새만금사업이 법원의 판결로 장기적으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는 전라북도 도민의 염원과는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행정법원이 행정행위의 경제성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더구나 현재 물막이공사를 2.7km만 남겨놓고 완공을 하지 못한 채 보강공사만 하게 될 경우 지속적으로 투입될 막대한 비용을 감안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방폐장이나 천성산 터널문제 등을 놓고 대형국책사업과 환경문제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민간전문가들과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책사업조정기구 등과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앞으로 새만금의 환경보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간에 더욱 협력하겠다. 이번 판결은 새만금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에 사업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것이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취소 판결을 받아들여 새만금 갯벌과 전북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의 대안 수립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함께 진정으로 전북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사업집행만을 고집하지 말고 갯벌의 중요성과 주민의 생존권과 공동체를 우선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중단명령을 내리진 않았지만 정부와 전북도는 하루 빨리 판결을 인정하고 새만금사업의 전면 중단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민노당 전북도당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위원장 염경석)은 4일 성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처분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노무현 정부의 맹목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도당은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정부는 ‘항고’라는 방침을 버리고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전북도 역시 새만금 갯벌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