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원단체는 지난 2년여동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학생들의 정보인권 보호가 논란의 요지였다.
결국 정보인권 침해 소지가 높은 교무·학사와 보건, 입학·전학등 3개영역에 대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선에서 논란은 마무리됐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 누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조차 정보인권에 대한 무감각증이 보편화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행자부 등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100곳을 점검한 결과 34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내 일선 시·군교육청도 개인정보 보호에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기간제 교사와 특기·적성교육 강사 신청자 수천명의 명단과 휴대전화 번호·생년월일·출신대학및 경력사항등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그대로 노출된 것. 더욱이 임용될 경우 근무 각오등을 적은 사적인 글도 일반인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당사자들의 불만을 샀다.
기간제 교사나 사교육비 경감 강사 신청자 대부분이 취업문을 뚫지 못해 절박한 처지에 있는 청년 구직자들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대 여성도 상당수에 달해 이같은 정보가 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인터넷에 정보를 올린 구직 신청자들은 자신의 신상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의 취업문제 때문에 이를 감내했겠지만 정보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에 무감각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교육관료들의 철저한 정보인권 의식은 물론,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네티즌들의 의식 개선도 요구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를 감시·감독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도 시급하다.
딱따구리
익산시민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 눈치보지 않고 하겠다는 정헌율 시장 뉴질랜드 바람길 따라 부안의 미래를 보다 ‘가짜’ 논란은 ‘진짜’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다. 순창군 기본사회팀, 복지행정의 새 이정표 기대 권위적인 간부와 공직자의 부주의한 언사 익산시의회의 속내는 도대체 뭘까 김제시의회 5분 발언 '실적 챙기기(?)' ‘기꺼이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민초들! 열등감 없어야 가능한 일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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