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업자와 주민, 그리고 부안군

홍정우 제2사회부기자·부안

부안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농업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한다는 취지아래 지원되는 ‘농업인 피로회복실’사업이 물품 납품업체와 짜고 혈세를 탕진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실정이 이런데도 담당 직원은 그동안 2개월동안 단 한번밖에 점검을 하지 않아 경찰수사로 실체가 드러날 경우 직무태만의 징계는 면키 어려울 성 싶다.

군은 이 사업을 지난 2003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52개 마을에 모두 5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운동기구 종류와 업체 선정은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에서 결정토록 사업을 추진해 왔다. 처음 사업을 시도할때만 해도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아이템을 제공해 추진, 주민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과 칭송을 받았고 타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었다.

그런데 피로회복실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납품하는 일부 업체가 주민들이 자체부담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악용, 주민들과 공모해 운동기구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납품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 납품업자들이 실제 시중 가격이 176만원짜리인 러닝머을을 두배나 비싼 360만원에 납품했고 40만원 상당의 사이클도 75만원으로 부풀려 청구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재 진의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민간보조금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여서 안팎에서 쏟아지는 질타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보편적인 행정처럼 공개경쟁이 투명성을 표방할 필요없는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계약체결시 업체간 수주경쟁을 부추켜 실 견적가와 납품가의 차액을 발생시킨 후 추진위와 짜고 주민부담금을 운동기구 가격에 포함시켰다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2년여 동안 5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 부안군이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리부실과 함께 그 의혹의 불똥이 행정으로 뛰지 않을까 이래 저래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