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사회부기자
전주시가 최근 붕괴가 진행되어 철거가 불가피한 남부시장 1동 건물의 철거비용 마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상인들은 어려운 형편을 내세워 시가 철거비용을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시는 마땅한 지원근거가 없어 시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지원은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관련법규는 없는 상황. 더구나 이 건물은 개인소유인 사유재산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방치만을 할 수도 없다. 현재 일부 보강공사를 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자칫 건물이 붕괴되어 안전사고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방관해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물론 시의 행정 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한 후 비용을 나중에 정산하거나, 해당 토지를 압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상인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 토지가 압류될 경우 상인들은 향후 그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힌다.
상인들은 전주시와 전북도가 비용을 부담해 철거하면 그 이후의 절차(신축)는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시가 발등에 떨어질 불을 놓고도 대안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이유다. 법적 검토작업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비용부담에 대한 근거마련 등의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비용지원의 묘안을 모색해온 시는 최근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시와 도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전북도의 협조가 필요한 방안으로, 시는 최근 도에 의사를 타진했다. 그러나 마음이 급한 시의 상황과는 달리 도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어 속앓이만을 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건물을 철거해야 할 시점은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다.
시가 상인들의 요구도 충족시켜 주면서 현안을 슬기롭게 처리할 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딱따구리
익산시민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 눈치보지 않고 하겠다는 정헌율 시장 뉴질랜드 바람길 따라 부안의 미래를 보다 ‘가짜’ 논란은 ‘진짜’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다. 순창군 기본사회팀, 복지행정의 새 이정표 기대 권위적인 간부와 공직자의 부주의한 언사 익산시의회의 속내는 도대체 뭘까 김제시의회 5분 발언 '실적 챙기기(?)' ‘기꺼이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민초들! 열등감 없어야 가능한 일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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