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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IP추적 둘러싼 논란

신기철 제2사회부기자·남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대해 IP 추적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는 보도가 나간 뒤 노조 집행부가 곤경에 빠졌다.

 

이번 결정을 비난하는 글들이 연일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건전한 비판이 가로막히게 된다’거나 ‘시 집행부에 밀려 조합원의 의사에 반한 결정을 내린 만큼 자진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침묵하는 대다수 시민들과 조합원들은 시지부의 결단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IP 추적이 가로막히다보니 노조 홈페이지는 그동안 남원의 애물단지가 되다시피 했다. 건전한 비판이나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자는 당초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특정인에 대한 음해성 글들이 무차별적으로 게재돼왔기 때문이다. 특히 IP 추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근거 없는 음해성 글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를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의뢰해도 속수무책이었다.

 

노조원이기에 앞서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무차별적인 명예훼손을 방치하고 사법당국의 정당한 수사마저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건전한 비판을 방해한다는 일부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IP 추적은 현저한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때만 이뤄진다. 정당하고 건전한 비판이나 내부 고발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추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결국 시지부에 대한 비난은 익명성을 무기로 과거처럼 마녀사냥식 비난글을 올릴 수 없게 된데 대한 ‘비겁한 자들의 화풀이’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노조가 시 집행부에 밀려 IP 추적을 허용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약하다. 시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IP 추적은 전적으로 독자적 판단이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조 홈페이지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건전한 비판과 여론 조성의 장으로 자리잡기를 시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

 

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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