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한국토지공사 등 13개 기관이 전북으로의 이전을 확정했다.

특히 토지공사의 이전은 낙후된 전북발전을 위해 견인차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도민들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70년대 말 전북도내 인구는 250만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190만명이 채 못되는 수준이다. 또한 전주시만 보더라도 당시 인구가 50만명이고, 대전시의 인구는 60만명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05년 현재 전주시의 인구는 63만명, 대전시의 인구는 145만명으로 전북과 충남의 대표 도시인 두 도시간의 인구격차는 아주 커다랗게 벌어져 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발전이 더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토지공사를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전북 발전을 위해 토지공사의 이전은 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도록 도민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토지공사는 신도시 조성, 주택단지,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등의 조성, 경제자유구역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비축, 국공유지관리 등 국토정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전시, 광주시, 청주시, 울산시, 수원시, 용인시, 김해시 등의 예를 들어보면 토지공사가 신도시건설,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등 사업을 수행한 결과 토지공사가 개발한 지역에 해당 도시인구의 20~ 30%정도가 거주하고 수많은 산업체가 입주함으로써 도시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상기 도시의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지원 없이 토지공사가 확보한 사업비와 인력투입으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였음은 물론이다.

토지공사는 국가예산이 아닌 자체적인 사업비 조달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만큼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업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에서는 토지공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방에서의 사업 대부분은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적자사업이 보통이지만 만약 개발이익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한국토지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개발이익을 그 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첫째, 토지공사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간 격차완화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한다.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당해지역과 인근지역에 투자함으로써 국토의 고른 발전과 주택난 해소 등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다. 개발이익은 전철, 도로, 공원, 녹지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되어 사회에 환원된다.

셋째, 국고납입, 조세, 각종부담금 등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환원된다.

토지공사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적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은 모두 도시지원시설과 간선시설 설치를 위해 해당지역에 재투자한다는 협약을 사업시행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것도 해당지역이 개발이익을 환원 받을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 생각된다.

한국토지공사 본사가 전북으로 이전 확정됨에 따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도내 각종 현안사업에도 토지공사가 적극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지금이야말로 도내 언론과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중심이 되어 토지공사를 지렛대로 삼아 낙후된 전북발전의 전기를 마련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원명희(한국토지공사 전북본부 개발사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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