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窓] 행자부 혁신의지 있나

홍동기 정읍주재 부장

행정자치부가 총액인건비제 시범지역을 선정해놓고 일부 문제점을 들어 실시를 잠정유보시킨뒤 한달이상 아무런 조치를 내려주지 않아 해당 자치단체들에게 적잖은 혼선을 야기하고 혁신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행자부는 전체 인건비의 총액한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행자부 장관의 승인없이 자율권을 갖고 기구와 인력을 조정할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를 오는 2007년 전면 도입하기에 앞서 지난 2월 정읍시 등 전국 10개 자치단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당시 행자부는 이 제도가 분권시대 지역실정에 맞춰 지방조직관리의 패러다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지방의 경쟁력 향상및 지역발전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해당 자치단체들은 곧바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정읍시의 경우 자체적인 조직진단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36명의 정원감축 대신 지역특성에 맞는 4급및 5급 직급의 국·소와 담당관및 과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기구조직개편안을 마련, 지난 6월 중순 시의회에 설명회까지 가졌다.

입법예고·의회 승인 등을 거쳐 공포되면 8월중 하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해 총액인건비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해왔던 것이다.

이러던 중 행자부는 돌연 7월 20일 총액인건비제 시범지역 상위직 추가책정 잠정 유보를 해당자치단체에 통보, 제동을 걸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일부 자치단체에서 기구와 정원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상위직의 대폭 증원을 추진하는등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이 과도한 조직팽창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어 제도의 성공적 도입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였다.

이와함께 별도의 조치가 있을때 까지 시·도 4급이상, 시·군·구 5급 이상 정원 추가 책정하려면 행자부와 협의하라고 덧붙였다.

정읍시는 이로인해 대대적인 기구조직개편과 하반기 인사가 벽에 부딛히고 이에 맞춘 각종 사업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등 큰 후유증을 앓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혁신정책으로 인식,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도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행자부의 잠정유보조치는 충분한 문제점 분석없이 정책을 시행한 결과를 단적으로 드러낸 준 것인데다 일관성이 결여된 조령모개식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잠정유보 조치이후 약속과 달리 차일피일 추후 별도의 조치 통보가 이뤄지지 않자 정읍시 부시장과 인사부서 관계자가 행자부를 직접 다녀오기도 했다.

급기야 유성엽 시장은 이달 1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비롯 당소속 28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에 열린 간담회에서 “총액인건비제 잠정유보로 지난 6개월간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이에 따른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못하다”며 “빠른 시일내 시행함으로써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앞당겨야 할 것이라” 촉구하기도 했다.

총액인건비제 잠정유보조치가 길게 이어진다면 일선 자치단체의 혼란은 계속되고 정부의 혁신의지마저 의심받을 수 밖에 없어 행자부의 시행의지및 추후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