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호와 실망 '엇갈린 대법정'

대법원 판결 이모저모

16일 열린 대법원의 새만금 선고와 관련 대법원 정문 앞은 전 날부터 사업추진 반대측과 찬성측의 시위가 있었다. 환경단체회원과 일부 시민 20여명은 15일 오후 5시 30분부터 정문 앞에 모여 들었고 밤이되자 촛불 농성을 벌인 뒤 이날 오후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새만금 반대 시위를 이어갔다. 군산경제포럼대표 최관규씨는 전날 오후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고 재판 당일에도 가랑비를 아랑곳 한 체 피켓을 치켜들고 ‘새만금 추진’을 외쳐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후 2시 선고를 앞둔 대법원 대법정은 선고 시작 1시간 전부터 도내 방송,신문사를 포함한 전국의 취재진과 원고, 피고측 관계자들이 밀려들면서 열기가 달아올랐다. 대법원 공보관실 송성열씨는 “오늘처럼 소란한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해 국민적 관심도를 실감케 했다. 이날 대법정에는 236석의 방청석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복도에서 역사적 판결을 지켜본 사람이 취재진을 포함해 400 여명을 웃돌았다.

○…정각 2시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입장하자 일순 긴장감이 감돌았다. 2시 2분 대법원장이 주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환경단체 측의 표정과 찬성측의 표정이 엇갈리며 일부 방청객은 고개를 떨구며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일부는 밝은 얼굴로 취재진을 바라보았다. 열린우리당에서 유일하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채수찬의원(전주 덕진)도 처음에는 잔뜩 긴장한 얼굴을 짓다가 원고 상소 기각 분위기를 느끼고 옆 좌석에 앉은 기자의 손을 꽉 쥐었다.

○…최종적으로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이 대법원장의 주문이 끝나자 마자 감리교 신학대 전도사 박은양(37)씨가 벌떡 일어나 재판정을 향해 “역사가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이걸 재판이라고 하느냐”라고 외쳐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는 둥 장내에 소란이 일었다. 환경단체인 새만금 국민회의 회원들도 불만을 나타내며 고성을 내는 등 흥분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법정을 나온 찬성측 변호인단 소속 김학수, 이석연 변호사와 채의원 등은 입구에서 기자들의 인터뷰 공세에 시달렸지만 만족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번쩍 들어 보아라”는 카메라기자들의 요청을 여러번 받았다. 전종수 도 환경보건국장도 만면에 웃음을 띠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하다”고 말해 그동안 마음 고생이 컸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새만금 국민회의 등 환경단체도 즉석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며 여러차례 오열하는 등 새만금 논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들은 취재진에게 “2명의 대법관이 낸 반대의견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라”며 갯벌 보존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뜻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