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해(마한학생종합회관 관리과)

학교운영위원회가 태동한지 만10년이 지났다. 10년 세월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3월에는 전라북도의 82% 학교가 운영위원을 새로 선출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여섯 번째 변해야 하는 시점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 학교의 의사 결정 구조를 개방적?참여적 구조로 바꿈으로써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의 교육적 이해와 관심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이해관계자인 학부모, 지역사회, 교직원들이 다함께 학교를 가꾸어가도록 하라는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이 제도를 올바르게 착근시켜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면 학식과 덕망,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인사를 운영위원으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운영위원선거가 과열되어 점입가경이란다. 위원에게 교육위원 선거권이 있고, 금년 7월에는 위원들에 의한 마지막인 교육위원 선거 때문에 벌써부터 교육위원 입지자들이 자기 사람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심고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단다.

교육위원 선출은 선거구별로 교육 경력자와 비경력자로 구분하여 각 위원정수의 2분의1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경력자가 위원정수의 2분의1 미만 출마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된다. 교육경력자를 우대하다보니 정년퇴직한 교원들이 교육위원회를 장악하게 되었고, 교육장은 교육위원으로 가는 정거장이 되다보니 교육단체가 교육감의 인사권을 시비하기에 이르렀다.

권위주의 시절인 1987년도 ‘참교육’이란 깃발 아래 인간교육, 민주교육, 민족교육 등의 세 가지를 지표로 내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탄생하여 1999년 합법화되었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장악하여 조합원을 교육위원으로 당선시키는 위력을 발휘했다. 또 이념편향 수업을 실시하여 학부모들의 거센 비판에도 자성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대안교육을 찾아 공교육을 떠나면서 교육시장 개방이 필요한 때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란 제3의 단체가 태동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녀교육열이 높다. 교육열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음은 자타가 공인한다. 필자의 세대는 학창시절 사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 때는 가계의 빈곤으로 상급학교 진학도 어려워 사교육시장이 번창할 수 없었고 사교육은 귀족교육의 범주에 속했다. 사교육 때문에 인구가 줄고 있단다.

현재 공교육 주체인 일부 교원들은 집단이기주의와 보신주의에 멍들어 있고, 대통령은 해외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수적인 글로벌시대에 교원이 개혁의 걸림돌이라 진단했고 교원단체는 반발한다. 이 진단은 매우 늦은 감이 있다. 최근까지 교육부의 장차관은 교원출신만이 했으나 현재 비교원 출신이 차지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도 교원들이 무감각하니 교육시장은 개방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당시부터 선거업무를 관장했던 필자는 최근 신설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적법한 선거절차를 거쳤건만 입후보자가 전무하여 교장이 특정인을 지정하여 학부모총회에서 발표, 불법으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을 선출했다. 이것이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단면이다.

이제 한국의 교육시장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때다. 사심을 버리고 교육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인사들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교육위원 입지자들은 각성하여 운영위원 선거 개입을 자제하자.

또한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말고 참여민주주의 정신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로 올바른 자녀교육을 해 보자.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사교육으로 휜 허리를 펴보자.

/하성해(마한학생종합회관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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