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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의료산업화 일환으로 의료시장 규제 완화를 위한 의료시장 개방?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의료시장개방 등 규제를 완화해 가는 점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의료산업은 전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다루는 분야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최근에 국내재벌 보험회사와 외국보험회사 등 민간보험회사들은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와 제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가 제도화된다면 기업은 의료시장에서 엄청난 이윤을 확보하겠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불이익과 피해를 받게 된다.

민간의료보험 확대 도입 시 중요 문제점으로는 공적 건강보험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가난한 계층만 남아 재정이 악화되어 일반 서민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회계층간 갈등과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위축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불평등이 확대 될 것이다.

그 예로 미국과 같이 경제수준이 높고 의료기술이 발달한 나라도 의료를 공공의 영역에 두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맡긴 결과 전체 국민의료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가 14.2%(한국은 5.9%)를 차지하여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전국민의 15%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고, 해마다 200만 명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남미의 칠레와 멕시코 역시 국가 보건의료의 보장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 공적의료보험 붕괴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의료의 양극화를 가져온 점에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미흡(현재61%)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고액의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이중의 비용을 건강유지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현실이다.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며, 공공의료의 축소로이어져 가계와 국가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특히,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되어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국내 의료환경에서 필요한 것은 민간보험이 돈벌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먼저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정부에서 제시한 80%이상까지 확대하여 건강보험증 하나만 있으면 큰병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보장 정책을, 실현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최진광(전주 서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