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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살리기 서명운동

도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를 비롯, 도내 교육·시민단체 대표들이 지난 31일 지방교육재정 살리기 서명운동에 일제히 나섰다.

 

최규호 교육감과 김환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교육위원들은 이날 오후 전주 객사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 허기채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박병훈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교원단체 대표들도 이날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서명운동을 벌였다.

 

도내 15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 지난 2월 출범한 ‘지방교육재정살리기운동 전북본부’는 향후 국회 방문 등을 통해 중앙정치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방 교육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부금법은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2년 한시법이지만 내년 예산은 올초부터 편성되므로 늦어도 이달까지는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게 전북본부의 설명이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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