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순창군 1차 추경예산중 도 보조금 사업 소액 편성 수의계약형 의혹

48개중 36개사업 1000만원 미만

최근 순창군에서 2006년 추경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도 보조금에 포함된 지역개발사업비 대부분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액으로 편성돼 있어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도 보조금 예산은 일명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알려져 있어 오는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을 위한 수의계약형 예산 집행으로 이어 질 수도 있다는 의혹 마저 제기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05년도 이월금 발생과 함께 국, 도 비의 추가 지원에 따라 지난 27일 2006년도 1차 추경예산 90억 원을 추가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도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비 6억3000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 보조금은 주로 농로 포장과 농 배수로 개설 등 건설분야 관련, 총 48개 사업의 지역개발사업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중 무려 36개 사업, 3억6000여 만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1000만원이하의 소규모 사업들로 나누어져 있다.

특히 이 같이 사업비가 축소된 이유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된 공사관련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의무화한 지방계약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지난해 도 보조금 사업에서 1000만원 이하의 사업들이 단 한 건도 없었던 점과 비교하면 이번 사업들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 축소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 김모씨(53)는“이번 추경 예산 편성이 일부러 사업비를 수의 계약이 가능한 10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편성시킨 것 아니냐”며 “주민들을 위해 도에서 지원 받은 예산이 개인의 목적에 의해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씨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는 예산 사용은 선거가 끝나는 시점으로 다소 시기를 미루어서라도 투명성을 증명해야 한다”며 “예산으로 인해 선거에서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작용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이번 도 보조금 예산은 군에서 사업을 편성한 것이 아니다”며 “이번 도 보조금 사업은 도의원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도로부터서 예산과 사업비 모두가 편성돼 군으로 내려온 것이다”고 설명했다.

임남근 lng653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