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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

소자고령화는 “태어나는 아이는 적고 노인은 늘어난다”는 뜻으로, 1990년대 일본이 저출산 현상으로 인국격감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상을 표현한 말이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최근 우리 한국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임신할 수 있는 기간(15~49세)에 낳는 평균 자녀 수(합계출산율)가 1.08명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1980년 2.83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의 현상 유지가 가능한 2.1 아래로 떨어진 이후 22년 만에 1.08로 1.00 선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홍콩(0.95명)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인구 격감 현상은 경제활동인구의 부족, 조세 감소 및 각종 사회복지 비용 증가, 국민연금의 고갈 등 사회시스템 전체에 대한 적색신호로 연결되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상황이 머지않아 닥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특히, 교육 관련분야의 황폐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산부인과, 소아과의 폐업이 시작되고 있으며 유치원원아의 격감은 후속 교육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즉, 초,중,고 학령인구가 2005년 대비 2020년에는 약 35-25%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어 현재도 미달인 대학입학자원의 격감으로 나타나 우리 교육관련 분야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우리의 국력을 우수한 인재에서 찾았던 시절은 사라지고 인력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유출이 많은 전라북도는 특단의 인구유입 및 인구안정화 시책이 요청된다. 그 중에 가장 매력적인 것은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체계화된 보육시설의 확대이다. 사회활동을 위한 여성을 위한 탁아 및 육아시스템이 완비된다면 출산기피를 줄이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우수인력을 붙잡아 둘 교육시스템을 지역이 합심해 만든다면 더욱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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