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태평양전쟁 유족지원 정부법안 재검토를 - 홍순환

홍순환 (태평양전쟁 중앙대책위원장 도지부장)

2006. 3 정부법안이 발표되었다. 정부 법안 태평양전쟁 생활안전 자원법률안의 논쟁이 되었다. 한편 정부법안은 문제가 있다. 당정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태평양전쟁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전지원법은 이미 국회의 계루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문서 계획단 위원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든 자체에 의문점이 있다. 이들은 전문성도 없다. 무지한 정치꾼이다. 유족회원들을 우롱하였다. 5.31지방선거의 악용물로 이용한 오해의 소지를 받게 되었다.

5.31지방선거전에 만든 법안시기 때문이다. 그만큼 허탈한 법안이기 때문에 당정회의마저 열지 못하였다. 그리고 국회법사위원회에서 조차 지적이 된 법안이 아닌가 그러므로 정부법안은 개정되어야 한다. 계획단위원히에서 조차 6:4의 논란이 있었다. 이미 시인한 위원들도 있다. 이쯤되면 정부법안은 개정되든지, 태평양전쟁 대한 생활안전지원법률안을 재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당정회의는 확대 당정회의로 추진해야 된다. (행자부+정부+보건복지부+유족단체=당정확대회의) 행자부는 시행 착오를 인정해야 한다.

더욱이나 행자부 몫이 아닌만큼 보건 복지부로 보상지원금 법안을 이관해야 타당성이 있다. 행자부가 좌우지할 경우 정부의 입장은 난처해질 것이다. 어찌되었던 간에 6월 임시국회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고로 정부는 국회를 도와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들의 상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정부법안에 유족단체는 도전장을 던졌다.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공기업에 토고를 붙였다. 공기업대표자들의 면담 요구도 있다. 이에 대비한 공기업은 준비태세에 돌입하였다.

그만큼 시간문제이다. 3번죽은 희생자 유족들은 더 이상 죽지 않을 것이다. 이미 준비태세에 돌입하였다 한가닥 희망은 6월 임시국회생활안전지원법 입법화에 기대를 걸었다. 현정부는 희생자유족들은 더 이상 죽여서는 안될 것이다. 어찌 되었던간에 현 정부는 국가유공자 지원금 사례에 준하여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들에게 지원금과 예우를 보여야 될 것이다. 90% 서민층이 유족회원인만큼 서민이 들고 일어서면 국가의 기강은 흔들린다.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야 하지 않을까

/홍순환 (태평양전쟁 중앙대책위원장 도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