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교권 추락

교권(敎權)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전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사와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비판과 의견제시가 도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권이 침해되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만큼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교권은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염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스승의 날이 있는 5월 들어 몇몇 사건이 터지면서 더 절실해졌다. 교직 선호도는 높아가는데 교권은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급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고 벌을 준 여교사에게 학부모 5명이 찾아와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교사가 무릎을 꿇는 일이 발생했다. 또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종례를 빨리 끝내주지 않는다며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했다. 교권이 얼마나 추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교권은 외부의 간섭으로 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다. 종래 교권은 두가지 면에서 논의되었다. 하나는 교육자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으로 남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교육행정이 정치세력으로 부터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것은 대개 전자(前者)에 해당한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모에 의해 발생한 교권침해는 52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 40건에 비해 30%가 증가한 것이다. 학생에 의한 폭력이나 드러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교권이 추락하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정 학교 사회 정부 모두 책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핵심은 교권의 주체인 교육자가 우선이 아닐까 한다. 이는 역으로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말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일어나는 일을 보면 학생이 본받을까 두려운 사례가 많다. 광주의 한 고교에서는 교감에게 폭행당한 남성교사가 자살을 하고, 서울에서는 여교사가 어머니뻘 되는 교감을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또 일부 교사들은 ‘스승’보다는 ‘노동자’이기를 원하고 대세인 교원평가제를 반대한다.

물론 이같은 일에도 불구하고 교권은 지켜져야 마땅하다. 교권관련 법제정과 함께 스스로의 자정노력, 전문성 함양이 요구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