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교육재정 확보돼야 사회갈등 치유 - 이상덕

이상덕(전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는 우리 교육계의 오랜 소망이다. 그동안 교육계는 꾸준하고 끈질기게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감과 투자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열악하다. 더 큰 문제는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재정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부모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 시설이 부족한 급식실을 탓하기엔 역부족이어 학교가 무너진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도서관, 특별교실, 급식실 등 교육기본시설 역시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냉난방시설로 우리 아이들은 추위에 떨거나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교권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지역간 갈등, 세대간 갈등 못지않게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2005년 OECD 교육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공교육비의 60%는 정부가 부담하고, 40%는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 다른 OECD국가는 정부가 평균 88%를 부담하고 학부모들은 12%만을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다른 나라보다 3배 이상 많은 공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사교육비까지 부담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세계에서 가장 고생하는 학부모일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자녀 교육비 부담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로 만들었다.

교육은 더 이상 학부모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빈부 격차와 저출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교육투자를 소홀히 하는 국가재정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상덕(전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