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교장 사기 높일 개혁시책 강구해야

강영철(전 한국교원대 연수원 연구지도관)

대통령 자문 교육 개혁위원회는 교장 자격증 제도를 폐지하고, 10년 이상의 교직 경영자에게 국공립학교의 교장 공모 자격을 주는 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안의 취지는 젊고 유능한 교장을 영입해서 학교에 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데 있다고 한다.

21세기 원년을 6개월 앞둔 지난 1999년 8월, 정부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고 전국적으로 초등 2,396명, 중등 1,538명, 기타 명예퇴직 지원자 378명 등 모두 4,312명(전국 초중등 교장 8,434명의 50%에 해당)을 21세기 출범과 때를 맞춰 교육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명분을 세워, 교육계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 후 어수선한 학교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교원노동조합을 합법화했다. 학교마다 교원노조가 조직되고 교원 평가제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학교장들은 학교 운영의 민주화와 학교관리의 투명성을 구현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학교, 교사, 학부모, 교육 행정가 등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면서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곳이 ‘학교’라고 한다면, 교육 개혁의 선결 조건은 학교 내의 연대 동료성(Collegiality)의 구축이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학교 외부의 지역 여론과 교원 단체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교총은 교직의 전문성과 교단 질서를 어지럽히는 교장 공모제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하고, 전교조는 ‘찬성하되 교직 경력을 5년으로 낮추고 단위 학교에서 교사들이 선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저의는 알고도 남음이 있다.

학교장은 학교 경영의 전문가로, 교수 학습의 지도자로, 교육 개혁의 선도자로 일해야 한다. 최악의 상태에 처한 공교육을 맡고 있는 교장들의 사기를 높여 주는 개혁적 시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

/강영철(전 한국교원대 연수원 연구지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