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방선거 여당 참패는 '민심의 분노' - 이의관

이의관(한나라당 정읍시 운영위원장)

5.31 선거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심의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청와대 대변인 발표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기조에는 변함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체험한 결과가 정부의 경제 실정이라는 확신이라는 공부를 했다.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착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아니 된다. 빈곤과 가난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좌파기조로 세계화에 역주행 해서는 아니 된다. 세계의 주류 경제학자와 잘사는 나라들이 세계화 쪽에 선 이유는 지금 상황에선 이쪽이 맞기 때문이다.

일본의 10년 장기불황을 떨쳐버린 것이 세계화에 더 큰 눈을 떴기 때문이며 프랑스가 안 무너지는 것은 프랑스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돈을 잘 벌기 때문임을 우리의 좌파 정권은 알아야 할 것이다.

1950년대 우리나라 국민소득 45달러일 때 아르헨티나는 6000달러의 부국이었다. 그러나 좌파의 페론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주5일제 실시, 교육평준화, 부자들에게 세금 뜯어 나눠주는 정책을 과감하게 실천하자 국부는 빠져나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편안하게 살아야 한다는 행복추구권으로 전 국민은 놀고먹자는 식으로 변하여 3류 국가로 전락한 사례를 청와대는 인지하기 바란다.

왜 좌파정책을 고수하는가.

국민은 이미 5.31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에 사상 최악의 참패를 안겨준 것은 다름 아닌 성난 민심이었다. 그러나 민심의 벼락은 느닷없이 떨어진게 아니다.

지난해 4.30 재보선과 10.26 재선거에서 열린우리당에 한 석도 주지 않는 옐로카드를 보여줬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자 이번엔 결국 레드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국민은 등 따숩게 살고 싶어 한다. 노무현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받들려면 공허한 구호를 버리고 효율과 성장의 실용적 코드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양극화를 해소한다며 세금을 더 걷고 집값을 안정시킨다며 시장을 때려잡는 반시장정책은 민심만 더 힘들게 할 뿐이다. 지역균형을 외치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면 서민을 위한 일자리만 줄어든다. 기업에 사회공천금에다가 양극화 해소비용까지 떠넘기면 투자가 안 되고 산업공동화로 남미식 3류국가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노대통령은 남은 1년 9개월의 국정운영 책임에 1류국가로 가느냐 3류국가로 전락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역사는 쉼 없이 발전해 왔다.

동학농민이 벌어져 우리나라 인구 800만명일때 40만명이 처형됐다. 6.25 한국전쟁에서 2,700만명의 인구였는데 300만명이 희생됐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역사는 발전했다.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15,000달러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하늘이 돕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투지가 정답이다. 노무현 대통령이여! 재야시절의 투쟁과 신념을 국가발전에 명운을 걸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이의관(한나라당 정읍시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