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경제평론가·삼화에너텍 사장)

이번 달로 예정되었던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용역’발표가 오는 13월로 연기되어 궁금증과 또 다른 분란이 이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새만금 내부 개발사업을 성장이 멈춰버린 한국을 다시 뛰게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5 년 동안 ‘새만금사업의 외부’여건에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로는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농지조성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것과, 두 번째로는 환경보전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 것이다. 셋째로는 연기-공주에 ‘행정도시’가 추진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역학구조가 변화 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농지냐, 갯벌보전 이냐를 놓고 싸우는 사이에 공주-연기행정복합 도시의 관문으로서의 새만금 활용 가치에 대한 연구가 전혀 진행 되지 못했다.

새만금호 수질 논쟁은 상류 축산단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와 전주.익산의 도시생활하수에서 과다 배출되는 질소(N)와 인(P)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환경기초 시설을 완비해야 하고 동시에 습지를 조성해서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 악화를 차단해야 된다. 인공습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은 60%, 질소는 40%가 감소된다. 습지는 생물학적으로 어족과 조개 등을 포함한 가장 생산적인 생태계의 하나이며 갯벌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온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정부에서는 질소와 인의 흡수력이 강한 ‘C4식물(네개의 탄소원자로 구성된)’인 갈대를 유휴농경지에 심어서 1 ha에서 30톤의 바이오매스를 수확하고 있다. 이 정도면 석탄 14톤, 혹은 석유 1만2,000리터가 만들어 내는 에너지와 같은 양을 생산 할 수 있다. 4 급수이하의 수질이라 할지라도 간척지에서는 기본적인 관개시설만으로 1ha에서 45톤까지 바이오매스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유럽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뮌헨 테크놀로지 연구소’는 제시하고 있다.

33Km방조제와 그 앞 해면에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하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증설을 막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막대한 자금소요와 환경오염을 불러 올 것이 우려되는 난 개발을 막고 환경을 지켜내는 방법을 대승적 차원에서 찾아보는 노력이 이번 용역에 담겨지기를 기대해 본다.

세계 민간항공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 보잉사가 아시아권역에서 비행기의 완전분해와 재생을 위한 창 정비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선 여객기가 취항 할 수 있는 규모의 활주로와 관련 공장시설을 감안 할 때 수백만평의 부지가 필요하고 1만개 이상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리라는 분석이다. 행정중심도시 건설의 성공여부는 배후권역에서 신경제가 원활하게 작동 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공주-연기 행정도시의 배후국제공항으로,신 재생에너지 공급기지, 새만금신항만에 추진되는 물류단지 와 보잉창장비공장과 연관 항공 산업단지를 한데 묶어서 추진하면 국가발전의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이 확실 하다.이를 추진하기 위한 선행 조치로 먼저 ‘장항-군산 -새만금’ 경제특구를 조속히 지정하여 막대한 자금이 소요 되는 내부개발에 선진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여야한다. 아울러 기존 법령과 규정만으로는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불가능하고 관료주의의 폐해로 기형적인 애물단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만금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장-군-새만금’은 참여정부와 열린 우리당에게 완벽한 9회 말 투아웃의 역전의 승부처가 되고 있다.

/김준규(경제평론가·삼화에너텍 사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