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문화 여전히 후진적...현실에 맞는 법개정해야

박병관(임실)

5.31 지방선거는 돈 안쓰고 돈 안드는 공명 선거를 치르겠다고 선거법을 개정하여 돈을 주는자나 돈을 받는자가 50배의 벌금을 물도록 하였는데 이 제도는 돈을 많이 쓰라는 제도요 돈을 써도 걸리지 않도록 해 놓은 안전 장치와 같다.

돈을 받는 사람이 50배 물으려고 누가 신고를 하겠는가?

삼척 동자에게 물어 봐도 웃기는 짓이라 할 것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철저한 감시는커녕 수수방관하여 감시에 너무 소홀히 하였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돈을 쓰고 싶은대로 마음껏 쓰게 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경계와 감시를 해서 돈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5.31 지방선거는 공명선거 하겠다는 사람은 낙선되고 금전 살포와 온갖 물량 공세로 타락 선거를 조장하는 사람은 당선되는 웃기는 일이 벌어져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혼탁선거였다. 심지어는 유권자들이 이 후보 저 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타락한 선거 문화를 볼때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내년 대선이 더욱 걱정된다.

획기적인 법 개정과 바른 제도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런 선거 행태는 계속 되어질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거운동 방법과 새로운 도입을 통해 진정 깨끗한 선거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박병관(임실)

전북일보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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