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관(한나라당 정읍시 운영위원장)
중국은 1979년 개혁겙낱姸ㅓ?이후 경제는 사실상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매년 8~10% 이상의 경제성장률로 세계최대 경제대국을 만들려는 야심에 찬 계획을 꿈꾸고 있다.
베트남 역시 1986년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도이모이(Doi Moi)정책을 도입해 이념의 색깔을 완전히 벗고 있다.
라오스도 1986년부터 민영기업과 외국투자를 활성화하면서 제한적이나마 개방노선을 걷고 있다.
북한은 어떠한가.
부분적이나마 개방정책을 추진했지만 포기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공산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북한 지도층은 핵, 미사일발사, 대량살상무기 등 군비 증강만이 북한을 살린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제 6자회담은 물 건너갔고, 미국의 금융제재는 북한의 군사기술 개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북한지도층의 권위와 위엄을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에게도 커다란 압력이 되고 있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이미 보내주기로 약속한 쌀 차관과 비료의 대북지원이 무산된 사태는 전적으로 김정일 위원장 책임이다. 어쩌면 북한 지도층은 경제난으로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민중폭동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최근 수해로 인해 인명피해 844명, 부상자 3043명, 가구피해, 농경지 유실 등 매몰된 것만 따져도 천문학적 숫자이며 쌀과 라면, 밀가루 등 식량과 의약품, 담요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남한의 좌파인사들은 평등주의나 보수우익 타도와 국론분열 투쟁을 이제는 멈추고 인도적 차원의 북한 수재민을 돕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의관(한나라당 정읍시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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