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완(익산 백제문화개발사업위원장)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완주 도지사는 전북의 상장동력을 키우며 경제도지사가 되겠다는 선거 공약으로 민주당의 열풍을 따돌리고 어렵게 당선 되었다. 이역만리 중동 듀바이 현장을 방문 전북산업의 비전을 구상하고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비롯하여 첨단산업분야 와 동부산악권 및 전통문화도시, 익산백제문화 개발사업 마무리등 오늘도 문제가 있는 현장에 도지사가 서 있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해도 한 때 250만명에서 180만명 이내로 무너지는 참담한 인구감소 원인을 막지 않고서는 전북의 발전은 희망이 없다. 이런 인구감소 원인 중에는 주거 및 문화생활의 수준과 보건, 복지, 교육, 직업에 따라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는 오늘에 참담하고 희망이 없는 교육분야에서 그 원인과 해답을 찾고 싶다.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도시 지방분권 사업으로 토지개발공사들 10여개의 정부기관이 전북에 유치되었다. 그에 따른 가족들이 이주하려면 자녀들의 교육환경여건이 따라 주지 않는다면 가족과 자녀가 따로 사는 가정 문제는 물론이요 오히려 타지역으로 이사가는 지역발전의 역행으로 가고 있다. 이러할지언데 더 한심한 것은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천편일률적인 붕어빵 찍어내듯 고교 평준화 발상을 하였는지 기가 막혀 할 말이 없다.

모든 국가가 교육 분야에서도 시장경제원리에 맡게 경쟁을 유도 세계화 첨단교육제도로 차별화 하여 21세기를 선도해 나가는데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어슬픈 정책과 학교선택권마저 박탈 추첨제도 방식으로 지방교육을 공동화 사장 시키고 있다

이런 교육정책의 불균형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탈전북은 물론 지역발전의 미래는 없다. 물론 고교 평준화 입시제도에 장점이 없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교육적이고 우수한 지방 인제 유출방지와 인제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전북도와 교육청, 14개 시,군 지방자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내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앞장서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시켜서라도 좋은 대안을 제시 해야 한다.

한 예로 내신성적 반영은 하되 현 고입선발 방식을 상위 10-20% 권에 우수한 인제는 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는 선발 방식을 장학제도 인센티로 적극권장 하고 또한 선지원 후시험을 치루어 지역우수학생에게 학교 진학 선택권을 주어 교육의 질을 높여주자는 교육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뛰어난 인제 한명이 인구 10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교육의 중요성을 세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전북의 성장동력을 인제 양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미 이런 우수학생 선발 방식제도는 선진국은 물론 국내 타지역 교육정책에도 탄력적으로 반영 실시하여 지역발전과 국가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전북권에서도 남원(경마축산고등학교),장수(사이버 고등학교),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고창(강호사이버 고등학교)등 특목고 형태의 고등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는 앞으로 각지역 특성에 맞는(태권도,골프,관광,영화,연기,엔터테인어먼트) 학교도새롭게 개설하여 소질과 재능을 조기에 발굴 현장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인구유출을 막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김완주 지사의 인사말에 “도민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웃음을 드리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정말 이 말이 진실이고 도민과 약속이라면 전북의 정치권과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장과 학부모와 시민단체들과 전북의 교육정책 방향과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세미나를 열어 고교입시제도의 보완정책을 하루 빨리 개선해 주길 바란다. 지금과 같은 교육입시제도 개선 없이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은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학교 진학을 결코 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인구유출은 불보듯 뻔한 것이요 전북의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김완주 도지사의 경제로 시작 경제로 끝내겠다는 경제 전도사의 꿈은 헛공약에 불과 할 것이다.

/박종완(익산 백제문화개발사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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