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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07:22
(Wed)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최근 관계당국과 정치권이 신문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며 ‘신문시장 과잉규제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신문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언론자유의 위축과 함께 신문경영의 자율성마저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위헌적 조항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 발의와 신문소설 규제관련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공정위 신문시장 위법사례 수기공모, 청와대 등의 특정신문 연쇄 절독 등 공격적인 규제정책과 조치들에 대한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등록 취소까지 가능토록 한 추가규정과 대규모사업자 개념 도입 등 또다른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극소수 신문의 일부 연재소설 문제를 확대해 일간신문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규제이며 법의 실효성마저 의문시되므로 백지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수기공모, 특정지 절독 등 신문시장 및 언론자유를 위축하는 일련의 규제조치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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