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수도권 과밀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세계적으로 가장 심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나라의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지역의 인구비율은 각각 32.6%, 18.7%, 12.2%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다.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돼 삶의 질이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아우성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비율은 무려 48%에 이른다. 지금처럼 인구유입이 가속화될 경우 2010년이면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다. 지방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구 뿐만이 아니다. 총량경제력에서도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거래와 조세수입의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 공공기관의 84%, 10대 명문대학의 80%, 벤처기업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젠 환자들까지 서울로 옮겨가고 있다. 한해에 6만여명이 수도권 병원을 찾고 있으니 의료보건 분야도 불균형이 심각한 양상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주택 및 땅값 상승, 교통문제,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비용 증대를 초래한다. 성경륭 균발위원장의 지적대로 수도권 집중은 집적의 효과보다는 더 많은 과밀의 비용이 초래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마당에 김문수 경기지사가 ‘대수도론’을 들고 나와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한 권역으로 묶어 공동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수도권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상하이· 동경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글쎄, 그럴까? 공룡처럼 비대해진 수도권이 아직도 배가 고픈 모양이다. 형해화된 지방을 얼마나 더 먹여 삼켜야 만족한단 말인가. 그러다간 괴물이 되고 말 것이다. 수도권 규제를 푼다면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나라 전체를 불황의 늪으로 밀어넣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방은 지금 생존이냐 해체냐의 기로에 있다. 규제완화를 얘기할 게 아니라 성장동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게 순서다. 수도권은 질적인 성장, 지방은 양적인 성장에 비중을 두는 게 상생하는 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