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전주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최근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경의 의미가 점차 퇴색하고 국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지역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한 예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과 자본은 입지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상 국가의 역할보다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특정 지방정부의 규제와 서비스 수준을 더 중시하게 된다. 때문에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매우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신지역주의의 대두로 국가 차원의 대응능력은 한계를 안고 있으며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주요한 국가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 지역에서는 세계 경쟁체제에 대응하여 중앙정부의 역할 정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호간의 역할분담을 주요한 국가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와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Regionalization)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능의 분산과 정부권한의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는 아직도 중앙정부에 종속적이고 의존적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지역경제 및 국토발전시책의 추진에 있어서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부문별, 기능별 접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상당수가 중앙정부 부서별로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지역단위의 종합적 발전전망과 유리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중앙정부 기능간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고 지역에 대한 종합적 정책조정기능이 미약하다. 아울러 허덕이는 지역경제는 커다란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탄탄한 지역경제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든든한 돈줄과 세원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하나 있다. 모든 지역의 경제가 침체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들 지속발전하고 있는 지역은 그럴만한 이유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변화를 재빨리 간파하고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차례이다.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우리 지방자치제의 발전은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초강국으로 발돋움시키는 초석이 되리라는 신념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자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새로운 전북발전의 패러다임은 지방의 창의성과 노력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에서 요구하는 획일성 대신에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전북도민들의 생활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경제 분야에서는 소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과거 중앙정부로부터 의존적 행태에서 벗어나 발전의지를 갖고 전북의 잠재력과 모든 경제요소를 활용하여 창조적으로 지역개발 및 경제발전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지방정부에서 비롯된다. 전라북도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지켜지고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도민 자신의 부단한 자기혁신과 의식의 개선을 통해서만 실질적 유지와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최병일(전주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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