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울산광역시에서 처음 도입된 무능공무원 퇴출제가 서울시의 3%퇴출로 이어지고,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도 업무 부적격(무능)공무원에 대한 퇴출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일약 전국적인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원래 공무원 퇴출제의 취지는 불친절하며, 게으르고 무사안일한 공무원 조직을 혁신하자는 데 있다. 부적격 무능 공무원 퇴출제는 현재 24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6개 자치단체가 인사쇄신정책을 적용중이며, 연말까지 25개 지자체가 도입할 예정이다. 4월 현재 전체 지자체에서 인사쇄신대상 공무원은 서울시의 102명을 포함해 모두 145명에 이르고 있다.

국가형성 초창기에 가장 합리화된 조직이 관료(공무원) 조직이었다. 그러나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이후 수십년 동안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민간분야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동안 관료분야는 구태의연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민간분야는 효율성과 능률성을 따지며 급성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료 조직은 비능률성과 관료제의 병리현상인 보수주의, 무사안일주의에 안주하였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국가경제는 더 어렵다고들 말 한다. 이윤추구에 목적을 두고 효율성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민간분야와 달리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조직 분야에서 포괄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관료)사회는 능률이나 효율성, 생산성의 측정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두 분야간의 단순비교를 통하여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일부 공무원들을 관료주의의 타성에 젖은 무사안일주의자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상의 안정성 보장의 목표가 변질되면서 공직사회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서 성과를 내는 데 소홀해지고, 더나아가 조직이 정체되어 변화하는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국가경쟁력에서 낙오되지 않을까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 즉 관료제가 오늘날 우리 국가사회의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앞으로 선진사회로의 진출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 해야 할 많은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공무원 개개인의 성실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조직 자체가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못하고 여전히 비능률성과 비효율성, 그리고 무사안일과 책임감 부족, 불친절 등을 노정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 퇴출제 도입에 대하여 공무원 노조의 항변과 달리 일반 국민들은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무원퇴출제도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그 부작용과 역기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직업공무원 제도의 장점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합리적이어야 할 공직(관료)사회에 비합리적인 정실주의적 관행이 아직도 한국사회문화에 적지않게 만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공직사회를 혁신하기 위한 공무원 퇴출제도 조차 그러한 관행으로 진행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 또한 일각에서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인 3% 또는 5%식의 일정한 비율을 할당하여 반 강제적이고 의무적으로 퇴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또 다른 부작용과 역기능을 낳을 것이므로 퇴출제도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상현(우석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