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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자석] 농촌지역 층량비 감면 혜택줘야

본인은 농촌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촌로이다.

 

영농철을 맞아 늙은 내외가 겨우 겨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웃집 밭과 경계시비가 있어 부득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했다.

 

그런데 터무니 없는 측량비에 깜짝 놀랐다. 473평을 측량하는데 무려 52만4,700원이 들어갔다. 더욱이 이 금액이 기본이라는 말에 어안이 벙벙하였다. 불과 수년 전 20여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반 물가 보다 훨씬 더 올라 크게 놀랐다.

 

도시지역이라면 몰라도 한 평에 얼마 안가는 농촌 논밭, 농사로 가까스로 연명해 가는데 그렇게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 농민들이 살아 갈수 있을까.

 

영농철이라 올해도 어김없이 인건비 영농자재 값이 뛰어 올라서 한숨만 나오는판에 이런 측량비까지 도시 수준으로 취급받아서야 되겠는가? 이제 한미 FTA까지 닥쳐와서 시름에 빠져있는 농민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가격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요즈음 각박한 생활에 농촌 인심도 사나워서 측량 문제가지고 다툼도 일어나곤 한다. 이런 때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모두 평화롭게 지내고 다소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질것이다. 고액의 측량비를 마련할 길이 없는 농민은 억울하게 침범당한 자기 소유의 토지를 찾을 길이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딱한 실정을 깊이 고려해 정부와 지적공사는 농민들에 측량비 감면 혜택을 줄 것을 기대한다.

 

/안재헌(익산시 황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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