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절차 난항 예상...혁신도시 주민들 26개 요구사항 제시

전북 혁신도시가 잇따르는 민원 때문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예정지 내 전주와 완주지역 주민들이 토지보상과 관련해 모두 26개의 요구사항을 내놓았지만, 이 중 5∼6개정도는 현행법상 수용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에따라 오는 8월부터 추진계획인 혁신도시 토지보상이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힘들게 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도와 5차례의 토지보상 협의를 갖고 보상가 조정에서부터 이주자 대책수립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들은 보상협의회 활성화 및 정례화, 혁신도시 개발사업비 관련 설명 등 보상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요구해 왔다.

특히 토지평가 시 가장 높은 비교 표준지 적용, 전주·완주 대등한 보상, 주거용 건축물의 신건축물 가격보상 등을 요구했다.

또 축산농가 폐업보상, 이주자택지 공급 규모 확대 등 전북도 등 관계기관이 수용하기 힘든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그러나 도는 토지평가 시 가장 높은 비교 표준지 적용은 지번별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가 차이가 있는 전주·완주 대등 보상도 사실상 불가능고,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 건물 가격 보상은 감가상각이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해 어렵다.

전북 혁신도시는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가 90% 이상 진행된 가운데 도와 한국토지공사는 내달 토지보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행법에 없는 것을 지원하기는 어려우며,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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