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골프클러스터 평가의 오류 - 김학관

김학관(임실군의회 의장)

우리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말이 있다. 유식한 말로 치면‘이란격석(以卵擊石)’이라는 뜻이다. 도내 시·군중 군세가 약한 임실군이 골프클러스터 공모에서 고창군 결정에 반발한 일을 두고 모 인사가 내게 한 말이다. 도지사의 입장에서 보면 계란에 불과한 임실군민들이 지난 7월 30일자 기자회견에서 군민의 힘이 도달하지 못함을 측은하게 여긴 것이다. 생각하면 그말이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참으로 이란격석이고 ‘당랑거철(螳螂拒轍)사마귀가 수레를 보고 대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전북도의 골프클러스터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 전북도의 결정 과정은 참고 넘기기에 너무도 억울했다. 계란이 바위를 때리고 깨져서 가루가 되고 사마귀가 수레에 깔려 죽을지 언정 할말을 해야 하는 것이 작금의 세태다. 이는 전북도의 이번 처사가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모든 과정이 정략적 힘으로 결정됐다는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인 전북도의 삐뚤어진 행정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것은 깊은 신뢰감을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자회견을 통해 임실군은 전북도의 골프산업 공모에서 성공적 횟불을 당길 수 있는 최상의 업체를 선정했다고 자부했다. 또 최고의 프로젝트로 컨소시엄을 형성했고 합리적 사업계획을 마련, 타 시군보다 우수한 자료를 제출했음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더불어 골프클러스터의 임실유치는 미래의 희망이며 지역발전의 구심체가 될 유일한 방안임을 의심치 않았다. 이처럼 강한 열정과 의지로 행정과 군민, 의회가 3박자가 되어 유치한 필요한 모든 이를 만나고 다양한 분야를 통해 세부적 조언도 수렴했다. 더욱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업체들과 프로젝트 선정에 전력을 쏟았고 공모에 필요한 완벽한 서류를 구비, 지정일자에 제출했다.

하지만 전북도가 결정한 관련 지자체는 당초부터 계획서 첨부가 부실했고 지정한 일정도 지키지 못했다. 임실군의 계획서와 비교해 볼 때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음에도 이유없는 탈락에 군민의 분노가 항의로 번진 것이다. 전북도는‘서류가 일부 누락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근거없는 답변이라는 군민의 목소리다.

한마디로 전북도는 지난날 관치위주의 행정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이다. 지금도 늦지 않은 것은 고창과 임실군의 서류를 공개, 도민의 시각에서 공정한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다. 전북도의 이같은 오류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도민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고 더불어 3만 임실군민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김학관(임실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