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량(주한국대북대표부 공보관)

만약 대학입학시험에 “대만은 유엔회원국인가?”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경우,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대만은 인구 2,300만과 외환보유고 2,600억 달러 초과, 경제규모 세계 18위와 세계 16대 무역국, 또한 한국의 5대 경제무역파트너이며, 이러한 경제적인 성공 이외에도 성숙하고 건전한 민주체제 역시 국제사회가 흠모하는 국가이다. 이런 우수한 모범국가에 대해, 아마도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이 문제에 대한 답은”아니다”이다. 그 이유는 36년 전인 1971년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2758호 결의안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이 ‘중화민국(대만)’의 회원국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중화민국(대만)은 결의안 통과 직후 유엔회원국 권리를 상실했다. 당시 대만해협양안(대만과 중국) 정부는 서로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다년간의 논란 끝에 유엔총회는 북경 정부를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정부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만에 대한 유엔에서의 지위나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36년이 지난 오늘 중국 대표권 문제에 대한 논쟁은 없다. 하지만 대만 국민들은 계속 유엔의 울타리 밖에 배척되어 있다. 유엔 회원구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엔 산하기구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만은 1993년부터 14차례 유화적인 방법으로 유엔가입과 관련 산하기구에 활동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유엔은 36년 전의 결의안을 핑계로 매번 신청을 거절했다.

날로 커져만 가는 대만국민들이 현재 국제사회 역학구조 때문에 대만이 다시 ‘중화민국’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려 하면 많은 난관과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설문참여자 중 77% 이상이 ‘대만(臺灣)’의국호로서 유엔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낸다.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기 위하여 그리고 대만이 국제무대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공평한 대우를 얻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대만’국호 로서 유엔 가입을 신청하고자, 천쉐이벤(陳水扁) 총통이 지난 7월18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차 대만 국민들은 유엔에서 합법적인 지위 향유하고, 그 숭고한 목표 실현을 위하여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결의를 선언하였다. 유엔사무국은 제2758호 결의안의 UN의 ‘하나의 중국정책’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대만의 UN가입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유엔에 가입하기 위하여 한국은 이전에 오랫동안 노력과 많은 난관을 극복한 결과, 1991년에 비로서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예전 유엔회원국이 아닌 이유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당한 냉대에 대한 아픔을 대만 국민들은 지금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다.

현재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하는 한국 학생들 중에 훗날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나 유엔대사, 반기문씨처럼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 때 쯤이면 이미 대만이 유엔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에 더욱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만약 그 때까지도 대만이 유엔 회원국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 이글의 내용을 되새겨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오랫동안 대만의 친구였던 한국국민들은 2,300만 대만 국민의 유엔가입 염원을 마음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유명량(주한국대북대표부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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