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대도시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농어촌 교육여건으로 인한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문제를 통하여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도내 자치단체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노력에 적극 공감한다. 특히 이러한 노력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함부로 폄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학입시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생각할 때,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전북도의 순창, 김제, 완주의 자치단체라는 공공기관에서 소수의 학생을 선발하여 입시학원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자치단체에서 입시학원 과외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입시위주 교육을 부추기는 것으로 교육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입시 위주의 교육 형태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에 남아 지역을 지키는 그루터기 인재를 길러야 한다.

전북도 지방 재정 자립도가 20%에도 못미치는 현실에서 순창군의 경우 옥천 인재숙 건립에 28억원을 투자했고, 연간운영비로 11억원씩이나 쏟아 붇고 있다. 이같은 막대한 군재정 투자는 지역의 모든 학생이 아닌 극 소수의 선정된 학생에게만 입시학원화 시키려는 문제는 반드시 제고 되어야 마땅하다.

자치단체의 기숙학원 운영은 지역주민과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 사회적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한채 성적위주로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의 위주로 입시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현재 추진 중인 익산시와 익산YMCA가 협력해 익산지역 63개의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1시간씩 원어민과 영어수업을 실시한다. 이는 이한수 익산시장의 교육적 혁신 마인드와 정관윤 익산교육장의 열약한 교육학습 환경을 극복하고 21세기 영어교육을 선도하기위한 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통한 성공적 모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익산교육청은 전북도교육청과 자치단체의 4 억원의 재정지원으로 원어민 20여명을 초·중·고 전 학교에 배치하여 모든 학생에게 균형적 지원을 통한, 지역 인재 키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자치단체의 예산을 비중이 같은 조건아래에서 교육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추진된 영어마을 운영 등은 지방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면 자치단체장과 함께 사라지는 처사는 지방행정의 잘못된 단면으로 꼽힌다. 이제 더 이상 교육이 행정력 낭비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물론 지방 자치단체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기고 지방주민을 위한 행정에 전력하길 촉구한다. 교육지원에 있어 우수학생들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에 있어서는 소외 계층 등 가정환경이 빈곤한 학생에 대한 참여 기회를 배려하여,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교육여건 개선 노력은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학교교육 정상화를 바탕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과 활동은 적용범위에 있어 특정계층이나 집단의 학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 전체를 아우르는 공교육 자체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상덕(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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