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메아리] 자이툰부대 철군약속 지켜야 한다 - 김주환

김주환(치과의사·새진안포럼 대표)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의 철군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철군하겠다고 국민과 국회에 약속했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 파병을 연장하는 것이 국가에 실익이 있다는 ‘파병연장 실익론’으로 포장하여 주둔 연장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내에서 전면적인 철군 압력을 받고 있는 부시대통령은 노무현대통령에게 이라크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고, 노대통령은 ‘동맹국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찾아갈 것’ 답하였다. 지난해 국회에서 약속한 바 있는 자이툰부대 철군과는 거리가 먼 답변이다. 이미 국민과 국회에서 한 약속의 중요함을 망각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이다. 불과 며칠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많은 인원이 납치되어 겪었던 어려움을 잊었다. 대한민국의 파병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의 파병 역사는 월남전 파병으로 시작된다. 십 수 년이 지나서 걸프전에 다국적군으로 쿠웨이트에, 소말리아등에 파병을 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전투부대인 특전사령부의 병력을 주축으로 한 상록수부대가 분쟁 지역인 동티모르에 파병하게 된다. 동티모르에의 파병은 신생국가인 동티모르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그 후 무분별한 파병의 단초였다는 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후 파병은 지난 아프가니스탄에서와 같은 위험을 자초한 셈이다. 테러와의 전쟁이 아닌 테러 속으로 뛰어드는 자폭 행위라 할 수 있다.

탈레반과 올해 말로 철군을 약속한 아프가니스탄의 다산부대, 주둔 연장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라크의 자이툰부대,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레바논에 본격적인 주둔을 시작하는 동명부대는 한국인을 테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 아니라 테러와 납치의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 과연 한국 정부는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파병을 하고 있는가.

전쟁을 통해 합병되지는 않았지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승리하여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한 일제의 침탈로 식민 지배를 경험하였던 한국이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군사적인 방법인 파병을 통해 국제사회에 다가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군사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라고 하지만, 세계 경찰국가이자 초대강국으로 거의 모든 국가의 일에 개입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출 수는 없다. 더구나 중동은 한국에겐 많은 석유에너지를 수입하는 곳이다. 미국과 같은 강력한 군사력이 없는 한국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함께하는 정책은 국익에 맞지 않다. 대한민국이 ‘조폭 깍두기’ 노릇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신뢰와 평화의 상징으로 중동국가에 접근해야! 한다.

파병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전쟁의 참화를 겪은 지역을 도와야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NGO나 민간사절을 지원하여 고통을 받는 현지주민을 도와야한다. 분쟁 지역이 아니더라도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제3세계에 대한 원조와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활동을 통해 쌓인 현지인들의 신뢰가 한국의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 사람인 반기문이 유엔사무총장이 된 것만으로는 결코 자랑스러운 일 아니다. 국제평화에 기여해야하는 유엔사무총장의 국가가 분쟁 지역 국가들에서 미국과 손을 잡고 파병을 하고, 또한 그곳에서 기독교 선교를 하기 위해 갔던 많은 민간인들이 납치되는 것은 반기문 총장에게도 한국에도 부끄러운 노릇이다. 그러나 유엔사무총장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총이 아닌! , 식량과 보습으로 헌신적으로 돕는 활동을 할 때 진정으로 자랑스러워진다.

이라크에서 희생된 김선일님, 아프가니스탄에서 희생된 윤중호하사, 또 얼마 전 아프간에서 납치되어 희생된 분들과 오랫동안 고초를 겪었던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동 지역 곳곳에 파병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인이 테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국가는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 테러와 납치의 위험으로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국민의 신망을 잃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이지만 마지막 한번 만이라도 국민을 위한 선택, 자이툰부대 철군 약속을 지켜야 한다.

/김주환(치과의사·새진안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