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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한나라당 덫 걸린 새만금법안 - 조배숙

조배숙 의원

지난 9월 17일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강재섭대표 등 지도부가 새만금 간척사업 현장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다. 새만금을 두바이처럼 만들겠다는 거창한 구호를 앞세웠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 한나라당의 새만금특별법 처리 방해를 항의한 김완주도지사에게 강재섭 대표는 ‘ 김지사는 가끔 말실수를 한다. 이런 실수를 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면박을 주고, 이명박후보는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경제논리로 가라’며 일장 훈시까지 했다고 한다. 전북도민의 염원을 전달한 도지사에 대한 모욕은 200만 전북도민에 대한 모독이다. 혹시 이명박 후보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서 오는 오만인가. 벌써 대통령이 되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요즈음 한나라당의 불모지대였던 호남에서도 이명박후보의 지지율이 두자리수를 기록하고 일부 여권후보들 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각종 여론 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호남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보내고 있는 상당한 지지가 이러한 한나라당의 행태로 보아 과연 우리 전북의 발전과 직결될 것인가를 냉정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 전북은 안중에도 없다. 오히려 전북의 현안사업과 관련된 법안을 지랫대 삼아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인 영남지역의 발전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이와의 연계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

 

우선 태권도공원 조성법을 보면 이 법이 이미 2006년 12월 문광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었음에도 아직 통과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늦어지는 이유는 한나라당이 태권도공원 조성법의 10배인 2조원의 국비가 요구되는 경주특별법안을 문광위에 발의하고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25일 농해수위에서 가결되어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7월 2일 열린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는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이 법안의 처리순서가 뒤로 밀렸을 뿐 아니라, 이 법안의 심의직전 갑자기 한나라당 의원의 요구로 정회되고 이후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이 속개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 더구나 지금은 되지도 못할 다른 법과 연계하여 처리해 달라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전북도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도민의 이명박후보에게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유가 왜일까? 도민들이 자세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 당을 떠나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충정에서 진정 이 나라의 발전과 전북의 발전을 위한 후보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현명한 전북도민들의 옳은 선택을 부탁드린다.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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