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채(전북교총 회장)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세워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방침에 대하여 이는 전북을 비롯한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지역의 실정과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수도권 등 대도시 중심의 편향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본다.

현재 도내 초중고교중 18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초등 424개교 가운데 262개교(61.8%), 중등 154개교 가운데 67개교(43.5%), 고교 62개교 가운데 10개교(16.1%)로 도내 전체 640개교 가운데 339개교(52.96%, 2007년 4월 1일자 교육부 기준)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농산어촌 중고등학교에서 과목별 담당교사를 상치 및 겸담교사로 대체하는 등 지역간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학교의 교과담당교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이나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면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북지역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도내 대부분의 지역 교육환경은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 학생수가 적다고 교사수를 줄이면 복식수업, 전공 외 교과수업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게 되고 공교육의 부실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내년도 교육부에서 요구한 교감 배치기준 6학급 이상으로 적용할 경우 전북도내초, 중등포함 36학교에 교감이 감축되게 된다.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 교과수업부담, 공문처리로 인한 업무 부담이 과중되어 수업결손은 물론 학교운영 전반에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다. 탁상행정에 부과한 교육부 기준은 반드시 제고 되어야한다.

서울, 경기도의 경우 학급당 2-3명만 줄여도 엄청나게 학급이 늘게 된다. 학급증설에 따른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마련은 대책은 세웠는지, 몇 년 후면 취학 아동의 급격한 감소로 남아도는 잉여 교실 문제 등 정책은 어떤지 묻고 싶다. 몇 년 전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여 교원수급 정책 실패로 뼈아픈 경험을 했다. 그동안 교육부의 일방적 지시의 탁상 행정으로 현장감이 떨어져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혼란과 혼동을 가져왔다. 교육부가 안정적인 교육정책 수립에 앞장서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안과 혼란을 주도한다면 교육부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교육부의 이같은 교원수급정책은 단순히 교원배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학교의 폐교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의 현실로 볼 때 이러한 계획이 적용되면 교사수가 크게 줄게 되며 이에 따라 상당수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폐교될 운명에 처하게 되고. 농어촌지역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어 농촌의 공동화, 황폐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강화되어야 할 소외지역 복지정책 확대 방침과도 대치되는 처사이다.

교육부가 행자부와의 협의만을 거쳐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을 설정해 교원과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밀어붙이려는 것은 절차와 방법이 민주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교원정원 감소로 발생되는 대도시와 농어촌간 교육의 양극화와 전북교육의 황폐화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정책 추진을 마땅히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허기채(전북교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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