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북도 예산 사정이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지 않을 수 없게 된 듯하다.
사회 복지 예산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 갈수록 필수적인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데 비해, 지방 재정 수입은 크게 늘지 않아 결국 가용 재원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결국 계속 사업이라 해도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예산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설사 예산 사정이 넉넉하다고 해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혹은 필요시마다 실시하여 효과가 없는 경우 혹은 집행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어느 때라도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예산 집행 제도가 정착되면 사전적으로 사업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유인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예산 중단 뿐 아니라 당초 사업 계획을 기준으로 집행이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을 조사하여 담당 부서나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까지 강구하면 그 기대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여겨진다.
요즈음 기업의 경우 지배구조 합리화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관청 조직도 마찬가지이다.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론적 차원에서 우선 권한 분배와 평가 시스템 및 보상 체계가 합리화되고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평가가 유명무실해지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아마도 권한 분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직 설계를 기반으로 권한 분배 시스템을 정비한 후 사업계획에서 부터 집행 및 평가 과정까지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 구조의 합리화는 지속적 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조직의 안정성 등을 내세워 조직 구조의 합리화를 게을리 하면 그만큼 행정 효율과 효과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번 도입하는 예산 일몰제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후방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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