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선과 복지정책 - 김동길

김동길(전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

최근 급변하는 국제적인 환경과, 세계화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인구·사회적 상황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점차 확대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사회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만성적인 실업과 비정규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우리의 미래사회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그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정책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주자들은 과연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문제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을 놓고 토론다운 토론이 전개되지도 못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서 제외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과연 사회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으며, 어렵게 살고 있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일이 대선 정책의 핵심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이 후보들의 대선정책 수립 및 토론 등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향후 대선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것은 대선주자들의 복지마인드와 함께 복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경제의 성장과 개발 논의에 밀려 항상 뒷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지정책이 이제는 대선의 중심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한 논의들은 단지 선심성 공약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방향까지도 논의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지에 대해서는 모호하다. 즉,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분배에 관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분배를 위해서는 분배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후보들이 내세운 국가의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곧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며,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문제가 수반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에 대한 계획은 마련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복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복지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현란한(?) 복지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정작 이를 실천할 재원조달 및 현실적인 실무적 계획을 구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저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결국 국민들에게 혼란스러운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대선을 위한 대선용 정책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정책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논의되지 못하고 선거철을 겨냥한 반짝 정책, 선거용 정책으로서 취급되어져온 복지정책들이 이번 대선에서 만큼은 들러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동시에 국민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책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복지정치가 주류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들러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대선주자들을 향한 복지계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한다. 국민들에게 대선주자들이 내세운 복지정책들의 실체를 명확히 알릴 수 있는 구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동길(전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