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승 부리는 생계형 절도

생계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IMF를 겪으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일부 실직자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절도를 일삼고 있다.특히 비철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농사용 전기선까지 마구 훔쳐가 각 시설하우스 농가들마다 전선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이처럼 마구잡이로 농사용 전선을 훔쳐 가는 바람에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갑자기 전기가 끊겨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 절도범들은 농사용 전깃줄 외에도 철구조물이나 강판 그리고 학교 철대문까지 닥치는대로 훔쳐 달아나고 있다.이처럼 비철부터 고물을 훔치는 원인은 최근 몇년 사이 구리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해 무조건 내다 팔면 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더욱이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 별다른 죄의식없이 일단 손쉽게 돈벌수 있다는 생각으로 절도를 택하고 있다.이 때문에 애꿎게 시설하우스 농가들만 앉아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절도범들이 차량을 이용해 기동성 있게 전깃줄 등을 훔쳐 달아 나기 때문에 적발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현재 농촌지역의 방범망은 도시 지역에 허술하다.산간부는 경찰 지구대가 멀리 떨어져 있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들 절도범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더군다나 전선 절도는 주로 짧은 시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기가 여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올 들어서 도내에서만 모두 112건의 전선 도난 사건이 발생해 2억2436만원의 피해를 입었다.지난해보다 절도사건 건수는 줄었지만 구리값이 올라 피해액은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이밖에도 맨홀 뚜껑이나 다리 교각에 붙어 있는 철 구조물 그리고 학교 교문까지 훔쳐간 피해액을 합치면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처럼 IMF 이후 생계형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경찰의 범인 검거율이 낮아 더욱더 절도범들이 날뛰고 있다.

뒤늦게 한전 전북지사도 농가들의 피해가 잇달자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내거는 등 부산을 떨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아무튼 농가들을 상대로 한 절도 사건은 예방이 최상의 정책이다.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방범활동 등 순찰 활동이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각 목 검문소의 검문활동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더욱이 피해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의지를 갖고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는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