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위주로 도시 개발이 추진된 결과 구도심 지역이 낙후되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사업이 실행된 바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상가 연합회가 시행한 사업이 예산 부실 집행과 관련되어 집행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구도심 활성화 방안과 그 실행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구도심이 낙후되는 과정과 원인부터 검토하여 적합한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지만 언뜻 생각해 보아도 그 원인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도시가 단기간 내에 성장하면서 초기에는 주변을 개발하는 비용이 낮기 때문에 주변이 먼저 개발될 것이다. 물론 이 비용 개념에는 개인이 투자하는 비용과 사회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 비용과 개발 방향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구도심이 재개발되기 위한 한 가지 필요조건은 신도시 개발 비용보다 구도심 개발 비용이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가를 감안하면 이런 조건이 충족될지 실제 조사를 해보아야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사항은 개발의 내용이다. 과거에는 상업, 금융, 행정, 교육 등 주요 도시 기능이 구도심에서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다른 신개발 지역에 도시의 주요 기능이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도심에 어떤 기능을 부여해야 할지를 연구해야 한다. 전주시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기능인지, 혹은 구도심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기능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어떻게 하든 구도심이 제 기능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전주시 전체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교통, 환경 등 전주시 전체 문제와 구도심 인근 주민들의 교육, 의료, 문화 등에 미치는 문제 등을 감안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차제에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 내지 재개발에 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전략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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