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국민의 소리 - 정평순

정평순(익산시 함열읍)

이명박대통령 당선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대통령에 출마하실 때 여러 가지 국민에게 이행 가능한 공약을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듣고 판단하여 평소 국가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정책들을 국민에게 약속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에 충정어린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꼭 헤아리시고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 하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공약에 대하여 저의 소견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관계부처(건설교통부)또는 각 대학교 토목전공분야 교수 또는 대한 토목학회 또는 외국 권위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검토 후 시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전북에 사는 71세의 촌로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대운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운하의 건설하는 주목적은 물류이동이라 하겠습니다.

물류 이동방법은 1. 육로(도로, 철도, 자연하천, 인공운하) 2. 해로, 3. 항로라 하겠습니다.

이동수단 3개 노선 전부가 원활이 이루어진다고 가정 하에 단위 물류비용이 제일 적은 것을 택하여야 경제원리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단위 물량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동목적이 완성되었을때 경제성이 제일 좋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같이 좁은 땅에 과연 운하가 필요한지?

우리나라 같이 고도 차이가 많은 지대에서는 기술적인 분석을 하여 대처하여야 하며 운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심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며 우리나라의 지대와 같은 경운 배가 역행할때는 수고조절 시설을 곳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의 운항 시 속도의 제안을 수없니 받게 되며 따라서 항진시간이 연장됩니다.

또한 선적과 하역을 할 수 있는 콘테이너 부두가 필요한 곳곳에 많이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연계하여 상.하차 시설등 엄청남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설사 조건이 좋아서 운하를 건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운하를 이용하는 물동량이 얼마나 되며 설사 물동량이 많이 있다하더라도 도로 수송보다 단위 비용이 저렴한지?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또한 운하를 건설하여 부가적인 효과 즉, 관광이라던지 담수목적, 준설모래채취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별개 문제입니다.

주목적이 달성하였을때 부가효과가 되는 것인지 부가효과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대운하로서 경제성이 우수한 운하 예)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등)

건설비용은 민자를 유치한다고 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을 시 민자건설 참여가 없으면 이 또한 무책임한 계획으로 돌아갈 염려가 크며 시행착오는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인 너무나도 막중한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명박 차기대통령께서는 청계천 복원사업 건설시 반대하는 시민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큰 의지를 가지고 복원하여 큰 목적을 달성하였고 많은 찬사와 연계하여 그리고 경제대통령으로 국민이 기대하면서 대통령까지 큰 지지로 당선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주 목적은 환경개선으로 압니다.

썩고 냄새나는 물이 도시한복판을 흐름으로써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여 맑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였다고 봅니다.

한강물을 품어 올려 흘림으로써 관리비는 많이 든다고는 하나 환경문제는 경제적 놀리로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청계천과 대운하는 근본적으로 주목적이 다릅니다. 차기 정부당국자들은 큰 실수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안합니다. 대운하 건설자금으로 각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간 또는 산업전용도로를 건설(민자 또는 국비)하여 국가 경쟁력을 키워 경제 대통령이 되어주시기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제안을 드리면서 나라의 큰일을 하시려는 분께 제동을 거는 걸로 생각하여 큰 벌을 내릴 것 같아 두려우면서도 좋은 경제대통령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앞으로도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현재 정부의 잘못된 세제정책, 부동산 정책, 지방행정기구 등 다양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같이 늙은 사람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국가는 영원하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정평순(익산시 함열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