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국격(國格)

국격(國格)이란 나라의 품격을 말한다. 나라가 품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남의 나라에 뒤떨어지지 않는 경제력과 자기방어을 위한 국방력을 보유해야할 것이며 외국과 외교를 할때도 당당함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서서 국격(國格)이 떨어졌다고 말들하는 것은 특히 북한과의 접촉에서 보여지는 남한의 저자세 문제이다. 지난 2007년 유엔에서 상정한 북한 인권결의안에 남한은 찬성을 못하고 북한정권을 의식한 나머지 기권을 하고 말었다. 북한 인권을 건드는 것은 북한체제를 흔드는 것이기에 한발짝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앞으로도 기회있으면 제기해야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6년 북한 정부의 세출규모는 북한화폐로 4193억원이다.이를 달러에 대한 북한의 공식환률로 따지면 29억 7300만 달러이다.그러나 실제 환률 1달러당 북한돈 3000원으로 환산하면 약 1억 4000만달러에 불과하다. 2006년 우리 남한의 예산 약 2175억달러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북한의 예산을 공식환률로 남한의 원화로 계산하면 2006년도 북한의 예산은 약 2조 8천억원 정도였는데 이는 제주도 광역지자체 2006년도 예산 2조 7300억원과 엇비슷하다. 공식환률로 보년 북한의 경제력이 제주도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의 공식환률이 아닌 암시장 환률로 적용하면 더욱 황당한 결론이 나온다. 북한의 2006년도 환해 예산이 한국원화로는 약 1300억원에 불과하여 남한의 231개 지방자치 단체중에서 210위를 기록한 부산 남구청 에산과 비슷하다. 북한 경제의 실상이 바로 이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있다.

통일부에 의하면 2006년중 정부는 북한에 약 2300억원 정도의 물품을 지원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북한 한해 예산만큼을 지원해준 것이다. 이렇듯 북한경제의 나락은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의 본질적 모순에서 비롯된다.

현재와 달리 북한체제의 변화가 없이는 대북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일지도 모른다. 북한을 지원하고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지키면서 일정한 상호원칙을 내세워 대북관계를 가져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