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일부 전망으로는 200달러 선에 이를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 경제와 국민 경제가 충격에 빠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우선 곡물과 같은 다른 필수 소비재와 원자재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아울러 금리도 인상되고 있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체제가 경제의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이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있다.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난방과 엘리베이터 등 에너지를 절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에서도 이러한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작은 정부를 내세우면서도 재정 규모는 커지기만 하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역할을 크게 갖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 평준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사교육비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양자의 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 복지 정책의 증가도 마찬가지이다. 건강보험료가 끝없이 상승하고 있다. 이들 분야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효율성을 찾지 않는 한, 이들 분야의 재정 지출은 국민 경제 전체의 짐이 될 것이다.
정부도 가계와 마찬가지로 절약과 효율을 추구해야 한다. 그 결과 나타나는 재정 절약만큼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막는다고 지나치게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린 결과 부동산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그로 인해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압력은 배가되고 있다.
기업의 경우 절약과 효율은 당연히 추구하겠으나 실제로 에너지 절약 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석탄이 더 싸고 성과가 큰데도 불구하고 모든 시스템이 석유 위주로 되어 있다.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에너지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도 이런 현상이 사실임을 보여 준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적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가계, 정부, 기업과 같은 경제 주체들이 모두 절약하는 길 밖에 없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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