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살리기 핵심은 과학기술진흥 - 이금환

이금환(전북도 전략산업국장)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과학기술이다.

전기가 그랬고, 전화가 그랬고, 자동차, 컴퓨터, 인터넷이 그랬으며, 최근 IT-NT-BT 등 융합기술이 새로운 과학세계를 창출하고 있다.

21세기는 지식이 새로운 성장핵심이되는 지식기반 경제시대로 부와 성장의 원천이 제품생산에서 과학기술 중심으로 이동하였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의 확대는 지식창출의 원천으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우리전북은 그동안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과학기술분야 투자 또한 부진하여 낙후를 탈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성장모델을 찾고 경제살리기를 도정의 최대목표로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그 결과 복합소재기술원(KIST분원) 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 등 많은 국가R&D사업을 확보하고 작년 한해에는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한민국 대표적 기업을 위시한 200여개 기업이 도내에 시로 유치되어 지속발전가능하고 내생적 발전을 이룩할 기반을 마련한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가 2008년부터 5년간 7개 분야 146개 단위사업에 1조 5,800억원을 투자하게 되는 과학기술부의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됨으로서 기 구축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전북경제가 지식기반형 기술혁신주도형 경제성장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의미있는 것은 이번에 확정된 전라북도의 향후 5년간 과학기술분야 투자규모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3위로 지역경제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기 추진된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지방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성 증대로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확보에 있는 만큼 지역과학기술역량과 혁신기반강화를 통해 향후 전개될 지방화시대를 대비하고자한다

먼저 전략산업에 대한 거점기관 중심의 협력체계 강화다.

지역의 과학기술역량을 제고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며, 이제껏 양적인 확대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질적 성장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징후는 지역진흥사업 등 많은 정부정책들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질적인 성장 즉 과학기술역량이 산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소 등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도기관이 지역산업과 융합?발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북의 전략산업인 부품?소재산업을 중점육성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복합소재기술원) 유치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 연구소와 기업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기술혁신과 기업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우수한 연구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연구개발 활동의 핵심은 시스템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

한 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많은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첫 번째 이유가 정주여건, 그 다음이 우수한 전문인력 수급 문제라고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소가 많이 확충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가 정부출연연구소 유치이다.

연구소유치로 유입된 전문인력이 대전?수도권에 비해 생활여건이 불리한 지방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이들이 새로운 고향 전북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정주여건조성과 함께 따뜻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일 것이다.

셋째, 지자체 주도의 과학기술진흥체제 구축이다.

지방과학기술육성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현실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사업성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지방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투자여력이 부족하므로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부담하는 대응자금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 국가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간 균형 재정지원체제를 세워야한다.

실용성을 강조하는 새정부의 정책기조로 볼 때 국가R&D지원 방향도 산업화가 강조되어 상용화 기술개발에 많은 R&D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R&D투자확대를 통해 전북경제의 구조고도화를 지향하고 있는 도의 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 만큼 새 정부의 적극적인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R&D지원을 기대해 본다.

/이금환(전북도 전략산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