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공무원 증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무원이 많으면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은 공무원 행태에 대한 현실적 판단이라고 본다. 이론적으로야 국민에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많을수록 국민에게는 이익을 준다고 할수있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공무원이 많으면 오히려 국민에대한 규제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고 공무원 조직이 방만해지면 업무의 혼선과 나태로 인해 효율성도 떨어진다. 요즈음 세간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대불공단의 전봇대이다.

이병박 대통령 당선자가 탁상(卓上)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던 전남 영암군 대불 산업단지의 전봇대 문제가 지적 받은지 이틀만에 뽑혔다고한다. 5년동안 대불공단 입주업체들이 전봇대를 옮겨달라는 민원(民願)을 처음 제기 한때가 지난 2003년이라고 한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와 한전 ,그리고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밀다보니 5년이 지났다는 것이다.공무원들의 책임전가 행정의 한예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적정수의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공무원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작은정부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관료조직 개편의 목적을 정부의 생산성 향상에 두고 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상하원이 엄격하게 다룬다. 영국은 미국보다 정부 조직의 확대에 더 엄격하다. 1980년대부터 영국은 실용성을 내세워 공무원 조직의 축소에 초점을 두어왔다. 영국의 모연구 기관이 한국의 공무원도 절반 이상의 감축이 있어야 한다고까지 충고를 한적이 있었다.

일본 역시도 공무원 축소에 개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가는 선진국이 작은정부의 효율성을 추구한 반면에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이와 반대로 5년동안 공무원 6만명을 더 늘려놓았다.

통계에 의하면 26세의 7급 공무원이 58세까지 33년 근무하면 14억 2700만원의 월급을 받게되고 거기에다 퇴직수당 6000만원과 퇴직후 사망까지 (82세)까지 받는 연금 6억을 합치면 도합 21억원의 예산이 든다는 것이다 새로 뽑은 6만명의 공무원들에게 소요될 앞으로의 예산을 생각하면 공무원 증원에 심각한 고민을 했었어야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