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상 최대치인 68만5천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68만5천명으로 2006년의 61만명에 비해 12.4%(7만5천명) 증가했다.

이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제 이용자가 늘어난데다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02년 29만7천명을 기록한 뒤 2003년 37만6천명, 2004년 46만8천명, 2005년 56만3천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혜율은 지난해 34.8%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4.8%포인트 높아졌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2조4천340억원에 달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자(권고사직ㆍ계약만료ㆍ고용조정 등으로 이직)의 비중은 2006년 29.9%에서 2007년에는 31.4%로 높아졌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송영중 고용정책본부장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문제는 제반 여건을 추가 검토한 뒤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