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날 이후 민생경제가 걱정이다

이제 긴 명절 연휴도 끝났다. 갑작스러운 눈으로 귀경길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였다. 바로 닥치는 각종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마음을 무겁게 한다.

우선 미국 경제의 하락으로 인한 금융 시장과 수출 시장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파동으로 이제 미국 경제가 불경기로 돌아 서게 되고 그로 인해 미국 소비가 위축되기 시작하였다는 조사 결과가 속속 보도되고 있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미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몸살을 한다. 이번 경우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금융 시장의 혼란과 소비 지출의 위축도 염려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과도한 주가 상승으로 은행권에 자금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금리가 올라 서민들의 돈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나아가서 이는 소비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고, 이는 다시 산업 생산 하락과 소득 감소, 소비 감소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원가 상승에 의한 물가 인상이다. 벌써 겨울철 원예, 화훼 작물의 값이 두 배 이상 치솟고 있다. 유가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과 생산 부족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서민들이다. 이들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국민으로서의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교육을 잘 받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보급되어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직접 지원보다 생산에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서비스 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 재래시장 문제가 상징적이다. 각종 지원을 다 해보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하다. 주차장을 설치하고, 상품권을 발행해도 큰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인점에서 보여주는 상품화 기능 등을 따라갈 수가 없다.

정부는 서민 경제에 대한 대책을 좀더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에서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