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현 가능한 새만금 계획 기대 - 심용식

심용식(뉴라이트 자유주의 전북포럼 대표)

이명박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새만금지역의 개발에 대하여 열정과 진정성으로 접근하였고, 이제 당선자가 되어서도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의 하나의 축으로서 새만금 T/F를 만들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전라북도민 뿐 아니라 국민들은 새만금의 청사진이 어떻게 만들어 지고 과연 실현가능한 청사진이 나올지 궁금해 한다.

국민들과 언론들에서 관심을 갖는 것처럼 외국에서 자본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동북아의 제2의 두바이처럼 만들어질 것인지, 아니면 과거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에서와 같이 논쟁만 하며 정치인들이 전라북도민들을 이용한 선동 정치 도구로만 활용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국민들도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인수위의 새만금 T/F에 기대와 우려의 감정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새만금 T/F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새만금 T/F가 몇가지 기본적이며 거시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않된다.

먼저, 새만금 사업은 대규모의 바다 연안 환경 파괴를 전제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시간 공간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미래 지향적인 21세기 동북아와 환 황해권의 한반도 포탈(portal) 사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5년안에 완성될 사업이 아니고 그렇다고 인수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2020년 까지 완성 될 수도 없는 사업이라는 현실성의 인식이 제일 우선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국민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창조적 노력을 전제로, 생명성을 가지며 스스로 긍정적인 진화를 할 수 있도록 거친 청사진(rugged blue print)과 거시적인 틀(macroscopic frame)을 만들고, 상징적이며 성공적인 거점 지역개발에만 국한 하여야 한다.

세계인들과 국민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욕망이 새만금을 통하여 발현될 수 있도록 새만금 지역이 거시적인 환 황해 거점 도시로서 능동적인 상향성(bottom-up)을 갖도록 청사진을 마련하여 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너무 상세한 청사진(detailed microscopic blue print)과 정부가 모든 개발의 주체가 되는 하향식(top-down) 개발은 매우 동적인(dynamic) 세계인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욕망에 맞출 수도 없으며, 정치인들의 선전 선동 도구로만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둘째로 새만금은 수많은 논쟁 끝에 폐쇄적 육지적 개념의 개발 모델이 되었는 바, 현재의 새만금 계획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하며 더 훌륭한 개발 방향이 가능하다면, 개방적이며 다양성이 허용되는 해양과 육지가 만나는 해양 연안적 모델로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는 대단히 민감한 지역 감정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나, 청계천의 발상의 전환과 같이 지도자의 확고한 개발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

셋째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카리스마 강한 지도자와 자본을 끌어 올수 있는 글로벌 경제리더,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간 공간적 상상력이 풍부한 글로벌 도시 공학 설계자와 이를 지원하는 능력있는 실무 행정 엘리트들이 필요하며, 새만금 사업을 미래 학문적 가치로 만들어 낼 사회 문화 환경 공학적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새만금 해역이 과연 어떠한 과정의 “복잡-적응-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환 항해권의 거점 도시가 되고 국제적인 사회 경제 문화의 매력적인 모델이 되는 멋있는 지역으로 발전할 것인가라는 관심으로 학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이아(Gaia) 지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새로운 복잡계 과학의 연구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들을 바탕으로 이명박 실용정부가 실현 가능한 새만금 개발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새만금을 동아시아의 하나의 거점 지역으로 능동적이며 상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큰 디딤돌로 만들어야 할것이다.

/심용식(뉴라이트 자유주의 전북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