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정치·경제평론가)

물은 자연의 걸작이며 지구이 유일무이한 창조물이다. 물은 생명이며 태초의 힘이다.

21세기 지구환경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물의 위기, 물의 관리체계의 위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74 mm로 세계평균 970mm의 1.3배이나, 그나마 강수량의 3분의 1이 여름장마철에 일시에 내리는 바람에 대부분의 물은 바다로 쓸려 내려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은 매우적다. 우리의 수자원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대체로 1,267억 톤 중 45%인 570억 톤은 증발 및 침투로 손실되고 ,31%인 396억 톤이 홍수 때 바다로 유실되어 단지 내린 비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301억 톤만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 수자원 개발 보고서'는 한국의 1인당 연간 가용 수자원은 1천4백91m3 로 1백82개국 중 1백46위를 기록하여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1990년대 이후 홍수와 가뭄의 빈발 ,주요 하천의 수량 부족 및 수질악화 , 신규 수자원 확보의 악순환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홍수 때 유실되는 396억 톤의 물을 대부분 가두어 두었다가 1년 내내 고르게 쓰는 것이라는데 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1993부터 2007년까지 국내 하천환경 분야에 33조 4000억(환경부 2008년 보고서)이라는 투자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요 하천은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 되지 않고 있다. 충분한 수량 확보 없이는 운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운하 건설이 수문환경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과학, 기술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다. 첫째 수문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 운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형 댐의 잉여 용수나 대운하 수계에 걸쳐 소형 다목적 보와 갑문으로 저수량을 10억 톤 정도 증가 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로는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이 동시에 폭우가 쏟아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3대 강이 이어지는 한반도 대운하는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하천 생태계를 파괴 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하상 준설의 경우 하천 전체 폭이 아니라 배가 다니는 저수로 구간만 실시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넷째로는 보와 갑문설치가 유속정체를 가져와 부영양화를 심화 시키고 수질을 악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응이다. 부영양화 현상은 강우 시 비점오염원인 토사에 유출된 인이 주요인 이므로 오염물질을 수계유입을 차단하는 해결책을 써 수질악화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부는 '민자추진 컨소시엄'이 사업을 제안 해오면 그때 가서 공청회도 열고 여론을 수렴 할 것이라는 다소 무책임한 입장으로 예봉을 피해 갈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총 동원하여 과학?기술적인 충분한 검토를 통해 발생할 문제들에 사전 대처해야 한다.

25.9 Km의 조령수로 터널은 공사비만 해도 2조 3천 억 원에 이르고 환경,종교 운동가들로부터 가장 큰 반대를 받는 난공사 구간이다. 공사비절감과 공기단축, 반대 측의 여론을 감안하여 충주댐 물을 달천을 거쳐 쌍천의 상류인 연풍으로 흐르게 한 후 10 Km 정도의 터널을 황학산 아래로 뚫어 문경 조령천에 연결하자는 대안을 집중적으로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충주댐 물에 의해 한강과 낙동강 그리고 금강이 동시에 연결되고 여기에 각종 배가 다닐 수 있어 수자원 확보, 물류비 절감, 관광자원 개발 ,즉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 진다. 100달러를 훌쩍 넘은 국제유가가 5년 내 200불선에 달할 것이라 전망되는 상황에서 도로에 치우친 운송체계를 철도와 내륙수운으로 분산 시켜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도 아니며, 반대운동가들 또한 과학?기술적인 검증을 외면한 체 깃발 행진이나 삼보일배로 본말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중파 TV 매체들도 시청률을 의식한 보도 보다는 심층적인 분석?검증→국론통합을 유도하는 보도자세가 필요하다.

/김준규(정치·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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