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계해야 할 태양광 발전 과열현상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대체 에너지 가운데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은 일본, 독일, 미국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태양광 발전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뒤떨어진 태양광발전을 위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최고 8배에 달하는 발전차액금 보조는 태양광발전 수익을 맞추려는 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기에 청정 에너지 산업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및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다 보니 최근 몇년 사이 민간기업의 태양광발전 진출이 줄을 잇고 있다.

전북의 경우 사업 첫해인 지난 2005년 8건을 시작으로 지난해말 까지 총 144건이 접수됐으나, 올해 초에 허가신청이 집중되면서 이달 13일 현재 총 219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신청건수와는 달리 실제 공사에 착공한 곳은 59건(27%)에 불과하며, 공사를 끝내고 가동을 하고 있는 곳은 23건(시설용량 5171㎾)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청약 열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발전차액금으로 수익을 맞출 수 있다고 잘못 알려진 것을 첫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태양광발전의 높은 원가를 감안하여 발전용량 기준으로 100㎿까지 시장가격의 8배 수준에 구매해주고 있다. 따라서 아직 시설용량에는 다소 여유가 있지만 신규 발전소들이 속속 가동하면 곧 소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는 앞으로 지원금을 현행보다 최대 30% 까지 줄일 방침이어서 전망도 불투명하다.

다음으로 일부 업자들이 투자효과를 노리고 태양광발전에 뛰어든 것도 과열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전답이나 임야에 발전소를 지으면 15년뒤 용도제한이 해제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기업들의 경우 일단 투자를 한 뒤 부동산 개발 차익을 겨냥하고 있다는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태양광발전이 붐을 이루고 있지만 현재 우리 기술이나 투자대비 효율로 따져볼 때 정부 지원이 없다면 경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면밀한 검토없이 시작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각 자치단체도 이같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유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사전 충분한 사업성 검토는 물론 사후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